성공사례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9-0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당하자 의뢰인을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고 한 뒤, 신고사건 진행중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인 가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이였으며, 처음 신고 당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넘겨졌지만,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미팅 후 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의 죄명을 폭행보다 중한 상해로 변경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엄벌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이 아닌 중한 죄(상해)로 처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하며 세심하게 사건을 케어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의 상해죄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4 기소유예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1 5
560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3
5602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1 6
5601 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1 5
560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1 7
5599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3-02-01 4
5598 감형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2023-02-01 3
5597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02-01 5
559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12
559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11
5594 집행유예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10
5593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31 6
5592 1호, 2호, 6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2023-01-31 12
559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1-31 6
5590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1-31 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