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무고 - [감형]
감형
2021-08-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처벌 전력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처벌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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