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8-3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5.경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실에 피력하여 검사의 항소를 이끌어냈으며, 로엘법무법인의 꾸준한 조력으로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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