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8-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3.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67
6733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2 111
6732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7
6731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372
67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67
672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53
6728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46
6727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86
6726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32
6725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724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22
6723 약식벌금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31 100
6722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4-01-31 224
6721 검사항소기각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1-30 228
6720 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1-30 1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