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건조물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8-3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의 건물 외부 토지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전 미리 담당조사관에게 이 사건이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비록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위 사정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9
6796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7
6795 징역형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6
6794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6
6793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5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4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1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21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10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5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9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6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6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6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