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8-3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처음 경찰조사 당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준강간상해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블랙아웃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139 |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59 |
| 678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60 |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51 |
| 6778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85 |
| 6777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83 |
| 6776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352 |
| 677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363 |
| 677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266 |
| 677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 6772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216 |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310 |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0 |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45 |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