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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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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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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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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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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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8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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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8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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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7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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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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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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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8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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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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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2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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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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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0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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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7 |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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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89 |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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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31 |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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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01 |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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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