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과 은행 계좌 등을 남기고, 돈을 보내고 자신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9 | 8 |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9 | 7 |
| 565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5 |
| 565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3 |
| 565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0 |
| 564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7 |
| 56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7 |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15 |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8 |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9 |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5 |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0 |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2 |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9 |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