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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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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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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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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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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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1 |
| 13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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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7 |
| 132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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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75 |
| 1327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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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4 |
| 1326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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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1 |
| 1325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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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56 |
| 132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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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0 |
| 1323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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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3 |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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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8 |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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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0 |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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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4 |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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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2 |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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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2 |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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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7 |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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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