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강좌를 수강하고 봉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강조한 변론요지서 제출과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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