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등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11 |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
2023-03-21 | 5 |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21 | 4 |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1 | 5 |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3-21 | 9 |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
2023-03-21 | 7 |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7 |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3-20 | 16 |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15 |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13 |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3-03-20 | 7 |
| 5787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8 |
| 578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 |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1 |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