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6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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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0 |
1325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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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54 |
132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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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55 |
1323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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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2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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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6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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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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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0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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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8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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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9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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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3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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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98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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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59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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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1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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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28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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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