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게 무기고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뒤 피해자가 들어가자 출입문을 잠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6 | 17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26 | 12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9-26 | 21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09-26 | 13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15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5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24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7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8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24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31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5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8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20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