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8-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등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도록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생 신분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7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0 |
| 4474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7 |
| 4473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7 | 9 |
| 4472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9 |
| 447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8 |
| 4470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9 |
| 446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7 |
| 44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6 | 17 |
| 4467 | 1호,2호,3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1 |
| 446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4 |
| 44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1-26 | 13 |
| 446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1-26 | 12 |
| 446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01-26 | 18 |
| 44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6 | 20 |
| 446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