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0
사건개요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중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로 물리력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9 | 10 |
| 53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9 | 6 |
| 53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3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6 |
| 53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9 |
| 53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8 | 15 |
| 5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5 |
| 53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8 | 8 |
| 532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6 |
| 532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7 |
| 532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8 | 6 |
| 5321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8 | 9 |
| 532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2 |
| 531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