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1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 내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체로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회사의 제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13 |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4 |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3 |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1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 |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7 |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