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8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0 |
| 50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72 |
| 5028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11 |
| 502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7 |
| 5026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8 |
| 50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9 |
| 5024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6 |
| 5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5 |
| 50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3 |
| 502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