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8 |
| 5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3 |
| 506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 50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 5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9 | 3 |
| 5061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4 |
| 5060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2 |
| 5059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19 | 4 |
| 5058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 50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9 | 4 |
| 505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8-19 | 4 |
| 5055 | 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 505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 505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 5052 | 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