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8-1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2.경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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