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2.경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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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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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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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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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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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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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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