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8-1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SNS상에 다른 피고소인들과 모의하여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단체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0 | 21 |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10 | 14 |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5 |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 |
| 503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9 |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1 |
| 5036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7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9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8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2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