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8-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고 삽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로 일반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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