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1-08-05
사건개요
2021. 7. 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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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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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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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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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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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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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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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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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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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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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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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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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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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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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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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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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