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4.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의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의 부당한 요구들을 들어줄 것을 종용하며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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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8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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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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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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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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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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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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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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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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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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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