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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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다른 관할에서 동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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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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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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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6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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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0 |
| 1325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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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54 |
| 132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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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55 |
| 1323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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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2 |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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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6 |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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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8 |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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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0 |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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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8 |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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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9 |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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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4 |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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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98 |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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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59 |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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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1 |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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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29 |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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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