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 경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6 |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3 |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8 |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6 |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3 |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6 |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4 |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8 |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5 |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2 |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2 | 29 |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0 |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25 |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7 |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3-02-02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