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주거침입 - [감형]
감형
2021-07-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 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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