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1-07-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OO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의 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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