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20.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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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5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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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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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6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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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5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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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7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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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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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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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5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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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2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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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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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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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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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2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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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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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