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2021-07-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20.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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