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9 | 10 |
| 53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9 | 6 |
| 53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3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6 |
| 53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9 |
| 53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8 | 15 |
| 5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5 |
| 53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8 | 9 |
| 532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6 |
| 532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7 |
| 532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8 | 6 |
| 5321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8 | 9 |
| 532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3 |
| 531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