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특정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메신저 대화방 등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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