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들자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안수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10
4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9
4128 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18 11
41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8
412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5
41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1-10-18 4
4121 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3
4120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2021-10-18 3
411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3
411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7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27
4116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