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의뢰인과 다툴 때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문을 잠그는 등 의뢰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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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5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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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6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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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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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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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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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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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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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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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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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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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3 |
| 634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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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41 |
| 634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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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2 |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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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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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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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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