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기각
(상고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OO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침대에 눕힌 후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심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2심 진행시 1) 의뢰인 접견,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6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2-12-02 | 10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8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5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6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2 | 5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5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20 |
| 5298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16 |
| 5297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12-01 | 17 |
| 5296 | 벌금형 |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6 |
| 5295 | 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4 |
| 5294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1 | 18 |
| 5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12-01 | 10 |
| 5292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12-01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