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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