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취소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2021-07-06
사건개요
2020. 7.경 원고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퇴학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가 주취한 상태에서 폭행, 손괴, 시비 등의 언행으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퇴학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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