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7-06
사건개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건네주고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26 | 27 |
| 51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4 |
| 514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22 |
| 514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24 |
| 51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9-26 | 19 |
| 514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9 |
| 51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18 |
| 5143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2-09-23 | 36 |
| 514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3 | 16 |
| 51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2-09-23 | 25 |
| 5140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32 |
| 513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21 |
| 513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3 | 25 |
| 51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6 |
| 513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