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07-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5. 경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중 명의로 위조된 문중회의록을 OO법무사 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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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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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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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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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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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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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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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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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3 |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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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1 |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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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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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8 |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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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20 |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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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33 |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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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6 |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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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