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6. 5. 경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문중회의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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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1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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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8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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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4 |
6547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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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 |
6546 | 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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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 |
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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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12 |
6544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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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7 |
6543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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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6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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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9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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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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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5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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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8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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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4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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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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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