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그릇을 던지고 이를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이며 감정의 골이 깊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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