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7-02
사건개요
2019. 9.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기망상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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