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7-02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18 | 10 |
| 41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8 | 11 |
| 4128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0-18 | 11 |
| 41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8 |
| 41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6 |
| 41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6 |
| 41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5 |
| 412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6 |
| 412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10-18 | 5 |
| 4121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1-10-18 | 3 |
| 412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
2021-10-18 | 3 |
| 411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4 |
| 411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4 |
| 41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27 |
| 411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