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1
사건개요

2020. 5.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은 OO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후 숙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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