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7-01
사건개요
2019. 10.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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