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1-06-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 경 웹하드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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