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6-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최종 변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0-05 | 4 |
| 516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
2022-10-05 | 7 |
| 516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0-05 | 5 |
| 516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2-10-05 | 4 |
| 5164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2 |
| 5163 | 3호,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3호,4호 보호처분
|
2022-10-05 | 3 |
| 51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05 | 2 |
| 5161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2-10-05 | 2 |
| 5160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3 |
| 515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4 |
| 5158 | 2호,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2호,3호 처분
|
2022-10-05 | 2 |
| 51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0-05 | 3 |
| 5156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4 |
| 51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05 | 4 |
| 515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