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1-06-29
사건개요
2020. 2.경 피고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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