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음란한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26 | 33 |
| 51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6 |
| 514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26 |
| 514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29 |
| 51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9-26 | 23 |
| 514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11 |
| 51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22 |
| 5143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2-09-23 | 39 |
| 514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3 | 17 |
| 51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2-09-23 | 26 |
| 5140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33 |
| 513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25 |
| 513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3 | 30 |
| 51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7 |
| 513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