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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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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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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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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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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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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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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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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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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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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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 559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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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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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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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9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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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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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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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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