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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