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 차례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민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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