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6-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5.경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000회에 걸쳐 돈을 받고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2-11 4
6565 기소유예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11 4
6564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1 4
656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1 4
6562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5
6561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4
6560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7
6559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5
655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4
65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6
655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5
65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4
655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20
655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30
6552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2023-12-07 1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